실크아미노산 "사법부가 완전무결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법부도 국민 위에 있지 않다. 사법부도 국민 생각을 따라가야 한다." 지난 20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결과브리핑에서 기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구속 등 사법·수사기관의 작용 일체를 부정해온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강경기조가 1.19 서부지법 폭동사태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취지의 질문을 집중적으로 던졌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에 "저희는 사법체계를 부정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그 결과에 이른 과정이 납득하기 어렵단 것"이라며 위와 같은 답변을 내놨다. '윤 대통령 구속은 불법'이라는 의견이 과연 주류 여론인지도 불명확하지만, 설사 그렇다 해도 그것은 마땅치 않은 얘기다. 당장 유권자 과반수 지지로 '슈퍼 야당'이 된 민주당이 '민의'를 명분으로 입법을 강행할 때 '떼법', '입법독재'라며 이를 비판한 것은 국민의힘이다. '사법체계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국민의힘 입장과 다르게, 국민의힘은 실제론 윤 대통령 수사·사법 절차 전반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발을 맞춰 '불법', '원천무효', '위헌'이라는 등의 입장을 견지해왔다. 지난해 12월 16일 한동훈 전 대표의 사퇴 직후부터 권성동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친윤·중진 체제로 재편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한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에 반대하며 적극적인 '윤석열 지키기'에 나섰고, 윤 대통령 '내란수괴' 혐의의 수사를 맡은 고위공직자수사처에 수사권 논쟁을 제기하며 본격적인 '사법 부정'의 길을 걸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수사권을 갖는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또한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한 '관련 범죄'라는 것이 공수처의 설명이지만, 국민의힘은 명시적인 '내란죄'가 아닐 경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로 이를 전면 부정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두고 법령 해석 공방이 벌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옳고 그름을 떠나 '조사 자체가 불법'이라며 3차례 조사에 불응한 윤 대통령의 태도 또한 피의자 권리의 일부일 수 있다. 그러나 12월 31일,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수색을 위한 영장을 공수처에 정식 발부하면서 정국은 법치주의 자체를 둘러싼 논란으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