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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로 재미본 트럼프, 또 관세로 한국기업 대미투자 압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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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곽두원 댓글 0건 조회 82회 작성일 25-01-3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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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룹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1기처럼 미국 제조업 부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국 등 다른 나라의 기업을 관세로 협박하며 대미 투자를 종용하는 행태가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한 각종 산업정책에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면서 그런 정책을 바라보고 미국에 투자해온 한국 기업의 사업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산업·무역 정책을 총괄할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지명자는 29일(현지시간)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우리의 훌륭한 동맹들은 우리의 선량함을 이용해왔다"면서 일본의 철강과 한국의 가전을 사례로 거론했다. 그는 외국에서 이뤄지는 제조업 생산을 미국으로 가져오기 위해 동맹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는데 이날 그의 발언을 전체적으로 보면 보조금 같은 '당근'보다는 관세를 중심으로 한 '채찍'을 활용해 동맹들을 설득하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그는 "관세가 기업들이 돌아와서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도록 장려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으며, "우리는 관세로 상호주의, 공정성과 존경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관세로 미국 현지 생산을 장려하겠다는 구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 실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하원 공화당 행사에서 미국 기업 월풀이 한국의 세탁기 덤핑 때문에 공장을 닫을 지경이었다면서 "우리는 50%, 75%, 심지어 100% 관세를 부과했고 이제 그들은 번창하고 있다. 트럼프가 없었다면 그들은 문을 닫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월풀을 돕기 위해 임기 첫해인 2017년 6월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를 시작했고, 2018년 1월 한국산 세탁기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75%, 100% 관세까지는 아니었지만,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세이프가드 결정 전부터 검토해온 미국 현지 공장 가동을 서두르는 동력이 되기에는 충분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세탁기 세이프가드가 관세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자리 잡았고, 관세가 매우 효과적이라는 인식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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