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1일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수사기록송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신청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종결하는 것을 뜻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곧바로 항고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기수사기록을 헌법재판소에 보내지 말라며 검찰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수사기록송부처분.

김 전 장관 측은 ‘비겁한 결정’이라며 즉시 항고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제공) 2025.

김 전 장관 측은 즉시 항고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법원 결정에 불복.

저널 이종현 12·3 비상계엄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에수사기록을 보낸 검찰에 반발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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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21일 김 전 장관이 서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자신의 검찰수사기록을 헌재에 송부하는 절차를 멈춰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수사기록송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검찰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수사기록을 헌법재판소에 보낸 것의 적법성을 두고 양측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오늘(17일)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수사기록.

행정소송의 첫 재판이 17일 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이날 김 전 장관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수사기록송부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 첫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측의 인증.